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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Copyright Act, Article 41 (Term of Protection of Works Made for Hire)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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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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