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ight^r라잇 to투 publish퍼블리시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by바이 printing프^r린팅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in인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