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a)어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given기^v븐 by바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b)비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or오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c)시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fixed^f픽스트 on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

(d)디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by바이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recorded^r러코디드 on안 sound사운드 or오 video^v비디오 before비^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a)어 Phonograms^f파너그^r램즈 whose후즈 producer프^r러두서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b)비 Phonograms^f파너그^r램즈 whose후즈 sounds사운즈 were워 first^f퍼스트 fixed^f픽스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c)시 Phonograms^f파너그^r램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or오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hich위치 were워 first^f퍼스트 fixed^f픽스트 in인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해당 조약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d)디 Phonograms^f파너그^r램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or오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hose후즈 producer프^r러두서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at^ð댓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in인 that^ð댓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a)어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b)비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c)시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or오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made메이드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