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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67조(동일성유지권)

Copyright Act, Article 67 (Right to Integrity)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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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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