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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70조(배포권)

Copyright Act, Article 70 (Right of Distribution)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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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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