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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73조(방송권)

Copyright Act, Article 73 (Right of Broadcasting)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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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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