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kes메이크스 transmissions트^r랜즈미션즈 using유징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n안 which위치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t잇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erformers.퍼^f포머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25 (7)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at^ð댓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laim클레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