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uthor오^θ써 and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work:워크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or오 a어 widely와이들리 known논 pseudonym수더님 (meaning미닝 a어 stage스테이지 name,네임 pen펜 name,네임 abbreviated어브^r리^v비에이티드 name,네임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author오^θ써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usual유저월 manner매너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A어 person퍼슨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real^r릴 name네임 or오 by바이 a어 widely와이들리 known논 pseudonym수더님 as애즈 the^ð디 author오^θ써 when웬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ed퍼^f폼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오^θ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performer,퍼^f포머 or오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work워크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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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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