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using유징 commercial커머실 phonograms,^f파너그^r램즈 it잇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the^ð더 phonograms:^f파너그^r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who후 are아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25 (7)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