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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Copyright Act, Article 83 (Compensation to Producers of Phonograms by Digital Audio Transmission Service Providers)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kes메이크스 transmissions트r랜즈미션즈 using유징 phonograms,f파너그r램즈 it잇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theð더 phonograms.f파너그r램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25 (7)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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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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