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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저작권법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Copyright Act, Article 89 (Statutory Licenses for the Use of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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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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