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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2. 공인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공인기관 관리

3. 공인기관 인정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4. 공인기관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인기관 인정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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