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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 분야를 확대, 변경하려는 자

3.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정 연장을 위해 재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지정의 확대, 변경 및 재평가 등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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