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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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