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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련규칙)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2.20>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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