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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8][제3조의2에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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