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3.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