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