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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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