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제2절 폐자동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