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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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