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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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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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