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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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