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