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