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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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