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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 제7장 보칙

전기공사업법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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