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