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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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