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