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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기분야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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