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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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