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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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