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Special Safety Inspections and Emergency Measur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whether웨^ð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ccidents액서던츠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typhoons타이^f푼즈 and앤드 heavy헤^v비 snow;스노우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ccidents액서던츠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vulnerable^v벌너^r러블 periods피^r리어즈 due두 to투 seasonal시저늘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iny^r레이니 season시즌 and앤드 winter;윈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ducts컨덕츠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s;^f파이어즈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vents이^v벤츠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requests^r리퀘스츠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유스 or오 ensuring엔슈^r링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mptly.프^r람프틀리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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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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