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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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