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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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