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