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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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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기술능력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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