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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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