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