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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등과의 협력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24.8.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