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잇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