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