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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4-2 (Reports of Suspension of Business, etc.)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se후즈 sales세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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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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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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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users유저즈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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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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