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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적립ㆍ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립ㆍ사용ㆍ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 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본조신설 2019.6.11][제37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11은 제37조의12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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