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9-6 (Sharing of Costs of Overhead Cable Management)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Under Article 35-2 (3) of the Ac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and facility management agencies shall bear the costs of managing their own facilities, etc. among the costs required for implementing the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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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