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