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4-2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of Corrective Measures)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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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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