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