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벌칙)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01 (Penalty Provisions)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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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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